top of page
재외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재외동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적법
기본원칙
ㅇ 60세 미만 재외동포에게 5년 유효한 단기방문(C-3) 사증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ㅇ 25세 이상 중국, CIS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으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ㅇ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동포 거주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영주(F-5) 자격 부여 활성화
재외동포 지원(예시) )
ㅇ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세 이상)이 되어 영주귀국한 경우 국적 회복
ㅇ 방문취업(H-2)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아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 자격 획득
ㅇ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및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국내거소 신고
주의사항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건강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