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

​ㅇ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동 시행령 제12조에 부합하는 자에게 

     체류기간 상한 및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이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권(F-5)이 발급됩니다. 

 

ㅇ 국적법에 따라 국적회복 및 귀화(일반,간이,특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국적취득 경우(예시) ) 

​

​ㅇ 법무부장관이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F-5) 취득 

​

ㅇ 1998.6.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 취득